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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률로 장기요양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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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 2025

오늘 밥 퍼거슨 주지사는 WA Cares Fund를 통해 워싱턴 주민들이 장기 요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워싱턴 주민들이 장래에 민간 보험사로부터 저렴한 장기요양 보장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보험 면제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혜택 자격을 얻기 위한 10년간의 기여 요건을 간소화합니다.

WA Cares 국장 벤 베흐테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워싱턴 주민들이 WA Cares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보험사들이 추가 보장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워싱턴 가정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장기 요양의 높은 비용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WA Cares와 같은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완적 민간 장기요양보험

이 법은 WA Cares와 함께 운영되도록 설계된 민간 보충 장기요양보험 상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구조는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의 운영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공적 보험은 모든 사람에게 재정적 안정의 토대를 제공하며, 더 많은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민간 보험 상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WA Cares 혜택에는 공제액이 포함되므로 보험사는 훨씬 더 저렴한 보충 플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워싱턴 주민의 장기 요양 보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보충 보험은 WA Cares 혜택이 소진된 후에도 최소 12개월 동안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프로그램 전환 시에도 현재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인상으로 보장을 잃을 경우 혜택을 축소하는 옵션을 포함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도 보장해야 합니다.

면제 근로자의 참여 기회

이 법은 또한 민간 장기 요양 보험 면제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면제를 취소하고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WA Cares는 면제를 취소하려는 고객들로부터 6,500건 이상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은퇴를 앞둔 사람들을 위한 부분적인 혜택이나 워싱턴주를 떠나는 근로자들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고 향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관심을 보였다고 답했습니다.

고용안정부는 이 법안이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되면 승인을 받은 민간 장기요양보험 면제 대상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년 기여 요건 간소화

근로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를 통해 기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워싱턴 주민들이 혜택 자격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평생 가입 경로는 이전에는 근로자가 5년 이상 연속으로 중단 없이 최소 10년 동안 기여해야 했습니다.

새 법에 따라 이 요건은 최소 10년 이상 기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간소화됩니다. 장기간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는 복귀 후 10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나 노령의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되고 혜택 접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도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 최근 6년 중 최소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968년 이전 출생자는 납부한 연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추가 변경 사항

해당 법률의 다른 프로그램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혜택 금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 연간 인플레이션 증가를 자동화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을 멈추고 기여를 중단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워싱턴에서 민간 직업에 종사하는 현역 군인을 위한 선택적 면제 조항을 만듭니다(현역 군인의 배우자는 기존 면제 조항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임시 근로자를 위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직원은 고용주에게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면제됩니다.
  • 2026년 7월에 혜택이 널리 제공되기 전에 소수의 적격 개인에게 혜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허용하여, 관리 기관이 혜택 지급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시범 운영하고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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